안녕하세요. 보험회사 출신 손해사정사 유수원입니다.
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 주제는 '고지의무 위반 해지에 대한 방어'입니다. 고지의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,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페널티 부과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현직 독립 손해사정법인의 대표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본 내용은 제 경험과 주관 등을 기초로 작성되어 모든 동일 또는 유사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각자의 해결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1. 고지의무 그리고 위반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불리기도 하며, 보험 소비자 의무 중 하나입니다.
고지의무는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 질문사항에 성실하게 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. 이 의무는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모두에게 발생하며, 계약 체결 이후 고지의무를 보완 등 추가 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되지 않습니다.
청약서 질문사항에서 보통 '피보험자 직업과 직무 / 운전...